윤리경영

CP 제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P제도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유, 윤리 / 준법 준수서약서 징수 등 활동을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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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2022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네트웍스는 2022년 공정거래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CP 제도의 구성요소,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CP 관련 법령을 각 법령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무부서에서 담당업무에 따라 알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준수 방침

공정거래와 관련된 주요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당사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중요성

당사는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윤리적 행위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는 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사는 다음 사항을 확실히 약속한다. 모든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모범관행 등을 준수한다.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모든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수용하고, 자기 업무 분야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배분한다. 전사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인식 및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전 법규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법적 및 윤리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개발 및 운영한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2. 적용범위

당사의 모든 활동 및 영역에 적용된다.

3. 우리의 원칙(Principle)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한 어떠한 의문이나 우려가 있는 당사의 자율준수관리자나 준법지원인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행위 금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 조건 등을 경쟁회사와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금지되어 있다.경쟁사 임원과의 공식ㆍ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나 준법지원인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퇴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해서는 아니 되며(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 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경쟁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량, 마케팅 전략 등이 언급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입찰담합 금지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담합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격담합, 시장분할 담합 등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일종으로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 또는 철회 여부, 입찰 가격 등 입찰 제안 조건은 경쟁사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입찰 가격 또는 조건, 입찰 참가 또는 철회, 그리고 지역적 시장 배분과 관련하여 절대로 경쟁사와 합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된다.

(3)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원재료, 설비, 자재구매, 제조 등의 하도급업체와는 좋은 파트너로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 인하 강요나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협력사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협력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배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단순한 요청이 거래상 지위와 결부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요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사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및 소비자 보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절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4. 본 방침의 위반의 결과

본 방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당사의 행동강령, 고용계약 등의 위반으로 해고나 징계사유가 된다.특히 임직원은 경쟁법 위반시 벌금 등을 포함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